법령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46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171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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